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및 재산세 감면 확대안'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유드립니다.
 

- 본 연구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을 전제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및 재산세 감면 확대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국토부는 취득세 감면 신설안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 운영을 위해 신축하는 오피스텔과 기축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 포함)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를 건의하였고, 재산세 감면 확대안으로서 공시가격 기준을 각 3억 원 상향하여 적용하는 것을 건의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