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저희 규제영향평가센터는 정부의 규제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마친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로 보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한해 국무조정실에 전달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규제명은 '임대기간 연장(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분쟁조정대상 확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해당 규제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내용을 기재하시어 'karpm@naver.com'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취합 발송할 예정이오니 2/24(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